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5276, 2014. 7. 22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725, 2014. 5. 20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7323, 2013. 11. 12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085, 2013. 8. 6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332, 2013. 6. 25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045, 2013. 6. 4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1974, 2013. 4. 16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